광고

국회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 등 처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5/29 [10:06]

국회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 등 처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5/29 [10:06]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8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또한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양로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2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법률안은 지난 2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