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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5/28 [10:4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5/28 [10:43]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사들인 후, 그 주택을 다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간 제공한다.

 

 만약, 피해자가 기존 계약 기간보다 더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간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은 피해자들의 손실 보전에 쓰인다.

 

 그동안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도 매입을 추진해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책도 내놓았다.

 

 기존의 전세계약이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또한 임차인의 자기 방어권 강화를 위해 '안심전세앱'을 활용한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확대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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