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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5:52]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4/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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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방송(NATV)은 18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을 발표했다. 

 

 단일안 도출을 위해 시민대표단 500명이 숙의토론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두고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자는 주장과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도 논의돼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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