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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인구절벽 대응으로서의 청소년수당 논의: 호주와 우리나라의 소득지원 제도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청소년수당이란 학업 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인 청소년을 위한 소득지원제도다. 가정형편 등 본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개인 삶의 여건을 타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청소년 역량강화를 통해 인구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생산인구 감소의 한계를 일부나마 극복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생산인구의 질적 수준 제고로 생산성 고도화를 실현하는 것은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

 호주는 지난 1998년 청소년수당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으로 학업·교육·구직을 위해 부모집을 떠나 생활하는 경우, 2주당 약 5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청소년수당을 1달러라도 지급받는 청소년에게는 다른 지원 서비스(주거, 의료 등)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지원한다.

 가정형편, 부모의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교육·훈련을 완료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정부는 청소년수당이 청소년 학업 완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도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기초생계수급,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중복지급(원)을 허용하지 않고, 위기상황에 대한 일시적 해소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사처 관계자는 “청소년빈곤은 청소년 전 생애에 걸쳐 학업, 신체·정신건강,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청소년은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출산독려, 초기 육아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절벽 대응 논의가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 청소년 역량 강화를 통한 인구경쟁력 제고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청소년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355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