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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 220호에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①「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선택」(발제: 김수완 위원)과 ②「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위한 보장성과 재정안정의 균형」(발제: 남찬섭 위원), ③「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발제: 윤석명 위원) 대해 논의한다.

 김수완 위원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단기 개혁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현상유지를, 중장기 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한 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시한다.

 남찬섭 위원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가입상한연령·수급개시연령 조정, 소득대체율 적정화가 전제된 보험료율 인상 등을 제안한다. 

 윤석명 위원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보험료 납입기간 확대 등을 강조한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구성되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과 함께,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민의견수렴 절차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