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핀란드와 스웨덴 등 개방형 명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통해 비례대표선거 개선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방형 명부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했다.

 개방형 명부제는 후보자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의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 후보자는 선택할 수 없는 폐쇄형 명부제이다. 

 이에 비해 개방형 명부제는 정당 뿐 아니라, 후보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핀란드는 정당별 후보자 번호를 적은 용지를 기표소에 부착하여 유권자가 이를 보고 선호하는 후보의 번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기입한다.

 스웨덴은 정당별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며, 유권자는 후보자명이 기입된 투표용지 혹은 후보자 이름을 직접 기입할 수 있는 투표용지 중 선택하여 후보자명을 직접 기입하거나 명부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조사처 관계자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이 합당할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