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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분산에너지 특별법안 등’ 58건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1:13]

국회 법사위, ‘분산에너지 특별법안 등’ 58건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5/17 [11:13]

  © 국회 법사위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9건의 소관 법률안을 상정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8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58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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