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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간호법은 공청회와 네 번의 소위를 거쳐서 작년에 현 여당도 있는 상황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