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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목)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한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3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현안과 관련하여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와 방미 투자유치 효과 현실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미래세대 인재교류 프로그램의 로드맵 구체화 등 후속조치 마련 필요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적기 인상 및 조속한 자구책 마련, ▲취약계층 하절기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검토, ▲대 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무역적자 누적 해소 대책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현안과 관련해서는 ▲백년 시장 발전 프로젝트 관련 민간기업 참여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다.

 위원회는 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