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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29일, 지방소멸을 특집으로 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통권3호)를 발간했다.
지방소멸 특집을 주제로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일자리, 산업, 교육,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어떻게 모색할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와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을 분석하고 지역 간 산업 구조에 따른 양극화, 지방소멸과 이에 따른 지역의 대안적 일자리 전략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통계청의 주민등록 연앙인구 자료와 월별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2년 3월 신규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 지자체는 11곳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쇠퇴 지역(통영시, 군산시 등) 및 수도권 외곽(포천시, 동두천시)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지역 제조업이 2010년대부터 쇠퇴하고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이 발생했다. 이러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정책 목표의 명확화, 지역 인재 유출 방지, 공간 기반 정책 및 인적 기반 정책의 조화, 지역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 맞춤형 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인구감소, 지역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부가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적자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타 유형의 대학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점국립대학이 허브(hub) 역할을 하고 인근의 지역대학들이 스포크(spoke) 역할을 하는 허브-스포크(hub & spoke)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역혁신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이 양적, 질적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띠면서 총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인구감소의 핵심 고리인 청년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 주도의 지역 산업-일자리 정책 수립 및 시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조업의 성장, 인력 수준의 고급화 등으로 인한 고용구조 변화 등이 지역 일자리 쏠림, 지방소멸 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제조업 혁신 등 장기적 지역 산업-고용 정책 수립 필요성 및 방안을 제시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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