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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27일 시행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0:45]

‘중대재해 처벌법’ 27일 시행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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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료집을 공개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반기 1회 이상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최초 반기는 올해 상반기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무조건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조직과 인력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안전보건 담당 이사는 경영책임자에 해당?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형식적인 이사는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어 사업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직업성 질병은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과 산소 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질병이 증명돼야 한다.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 발생해도 처벌?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면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 실수나 위반 등을 방치하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결함에 해당될 수 있다.

 

 하청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는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이 스스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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