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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4:15]

스토킹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1/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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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수요를 반영한 법률상담,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한다.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 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지원내용]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

 

[운영안내]
- 구조대상 : 스토킹 등 피해자
- 대상사건 : 스토킹 등의 피해와 관련된 사건 등
- 지원기준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건 120만 원 이내 지원

 

[요청방법]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예약 후 면접상담 진행
- 국번 없이 132로 전화 혹은 온라인 신청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시, 방문 예약 후 형사판결문을 지참하여 면접상담 진행

 

②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관련 서류 준비 후 이메일(aid@legalaid.or.kr) 혹은 팩스(02-3476-6512)로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법률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사건 관련 자료(반드시 사본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각 1부


* 법률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세목별 과세증명원: 구청 또는 주민센터

 

③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로 전화 후 상세 절차문의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Q. 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도달
④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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