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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서영교 의원 “살인·치사·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1:34]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서영교 의원 “살인·치사·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1/18 [11:34]

  © 서영교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서 의원은 18일,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완전한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의 후속조치이다. 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서영교 의원은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DNA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범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용이해졌다.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다.

 

 서영교 의원의 <완전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범죄(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 포함)와

 

 2.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특정강력범죄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가정폭력법·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
 
 서영교 의원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경범죄 이외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법은 선진국보다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반인륜적 흉악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한 모든 치사 범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법 감정에 맞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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