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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되나?

윤관석 의원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0:55]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되나?

윤관석 의원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1/17 [10:55]

  © 윤관석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6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으로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 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 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민영보험 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서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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