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회, ‘노동이사제 도입법 등’ 법률안 46건 처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0:10]

국회, ‘노동이사제 도입법 등’ 법률안 46건 처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1/12 [10:10]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도 도입법’ 등 ‘국민관심법안’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육성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법안’, ▲ 국민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영장사본 교부법’ 등 ‘국민권익제고법안’ 등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사제 도입법’,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법’ 등 국민관심법안 처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올 하반기에는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현장대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오늘 처리된 「정당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만 18세인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했다. 이에 2022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는 것 외에 투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육성 위한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법안’ 의결

 

 ① 이번 제정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 이외에도 R&D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의무를 명시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3> 국민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영장사본 교부법’ 등 ‘국민권익제고법안’ 의결

 

 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피의자 등의 당사자에게 영장 사본을 건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②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2건의 개정법이 의결되었다.

 

 ③ 오늘 처리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 대해서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