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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12:00]

10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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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오늘(10.25.)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내일(10.26.) 오후 2시에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목요일(10.28.)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정감사는 ▲내일(10.26.) 오전 10시 국회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모레(10.27.)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가정보원과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도 목요일(10.28.)과 금요일(10.29.) 각각 계획되어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요일(10.27.), 사끄르 고바쉬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의장 등 20인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단의 방한 목적은, 한-아랍에미리트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및 다양한 분야로의 우호관계 확대이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안 62건을 포함하여 총 67건이다.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들은 ▲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표지를 제작·배부·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운전자에 대한 위협운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에 대한 근거 규정,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부터 3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표지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등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들을 운영해오고 있다.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장려하는 2건의 법안이 접수되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긴박한 범죄를 예방·진압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황의 불가피성 및 경찰관의 고의·과실 유무를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면책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일반 공무원보다 ‘고위험 직군’인 것을 고려하여,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찰관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는 오늘(10.25.) 0시 22분경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되었으며, 오늘 10시 15분경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30배로 수정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길 요청하는 청원’ 1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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