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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변경 신청 급증...44%가 ‘보이스 피싱’ 피해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9/24 [15:07]

주민등록 변경 신청 급증...44%가 ‘보이스 피싱’ 피해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9/24 [15:07]

  © 이형석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신청을 접수받아 인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년 신청 건수와 인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주민등록 변경신청 건수는 641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1,127건으로 1.8배 늘었다. 인용률도 2019년 77.8%(심사 대상 596건 중 464건 인용)에서 2020년에는 83.1%(심사 대상 983건 중 817건 인용)로 상승했다.

 

주민등록 변경신청 사유를 보면, 보이스 피싱 피해 이후 주민번호를 바꾸려 한 사례가 1,794건(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644건(15.8%), 가정폭력 491건(12%),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302건(7.4%), 성폭력 12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 피싱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 변경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 7,040건에서 2020년에는 3만 1,681건으로 85% 늘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1,468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5배 증가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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