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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탈세 차단·범죄수익 적극 환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6:05]

“신종 탈세 차단·범죄수익 적극 환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1/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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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나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결과와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와 함께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하고, 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1천543명을 조사하고, 모두 1천252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탈세 혐의가 있거나 임대소득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등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해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편법 증여 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해 변칙적인 탈세 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하여 치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한 달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81건, 346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7명을 기소 송치하고 남은 인원들은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점거하여 구속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해 몰수, 추징하는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미 검거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국세청과 함께 과태료, 세금 추징 등을 조치하는 한편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과 여죄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 행위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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