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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춘추] ‘추-윤 대전’의 분수령

운영자 | 기사입력 2020/11/29 [08:37]

[시사춘추] ‘추-윤 대전’의 분수령

운영자 | 입력 : 2020/11/29 [08:37]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검찰 개혁을 발미 삼은 권력 쟁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결국 1130일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보다 이틀 앞서 30일에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이후 승부의 향배를 가르는 -윤 대전(大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판단 초미 관심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해 윤 총장이 신청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하면서 6가지 비위 혐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본안 소송에선 세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본격적으로 다투지만, 집행정지 재판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추 장관 측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는 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일시 정지하고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윤 총장의 혐의 중 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판사 사찰' 의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총장 측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판부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추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사찰과 차이가 없어 직무배제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어 법원 판단이 초미의 관심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여하튼 추 장관의 윤 총장을 향한 노기(怒氣)’는 변함없으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추 장관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해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게 잘 보여주고 있다. 평검사에서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1000여명의 검사가 실명을 걸고 직무정지 명령 철회를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한 것이다.한데 문제는 따로 있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징계 청구의 내용·절차와 판사 사찰혐의 수사 의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의를 제기하자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 전결로 윤 총장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대검 감찰부가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을 보면 감찰부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지휘가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를 건너뛰고 다음달 2일 징계위를 열려고 했으나 감찰위원들의 이의 제기로 1일 감찰위를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국회, 국익위해 결단할 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 의원들은 최근 윤 총장 직무정지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 혐의의 진위와 함께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다뤄야 한다. 법무부의 징계 절차를 일단 중단한 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밝혀 추 장관이든 윤 총장이든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정도(正道)를 걷는 정치가 아쉽다.

해법은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지도자는 본인에 대한 반듯한 몸가짐도 중요하지만 자신 주변의 참모 등에 대해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강과 질서, 법치 확립이 가능하다. 한비자가 지혜로운 군주에 관해 명분에 합당하고 사실이 일치하면 은혜를 베풀고, 사리에 어긋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려야 한다(當名合實惠慈恩 逆事違言該命卒)”고 강조한 바를 새겨야 할 것이다. 개인사든 국사든 다 때가 있다. 지금이 문 대통령과 국회가 국익을 위해 결단할 때다. / 황종택·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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