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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보좌관실, ‘문민 70% : 군인 30%’ 비율 지키나?

박성준 의원, “각 ‘실-국-과’ 재편으로 문민화 담보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1:08]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문민 70% : 군인 30%’ 비율 지키나?

박성준 의원, “각 ‘실-국-과’ 재편으로 문민화 담보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0/30 [11:08]

  © 박성준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이 국방개혁법상 국방부 본부 문민화 규정인 문민 70%, 군인 30% 비율을 역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전체 명단’,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전체 명단’, ‘부처별 장관보좌관 정원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방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문민화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군이 본연의 의무에 전념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는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국정과제 87번,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이에 대한 핵심적 조치로 ‘국방개혁법’상 국방부 본부 문민비율 목표를 문민 7 : 군인 3으로 법제화해 추진해 온 것이다.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총 170명 중 124명이 비 군인, 46명이 군 출신으로 72.9%:27.1%로 법상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문제는 군사보좌관실의 비대화 및 비공개성이다. ‘국방부 직제’ 5조에 근거하여 편제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은 예하에 정책관리담당관과 의전담당관을 두고 있다.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시사항 정리, 검토보고 및 의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장관의 보좌역할 규모를 국방부를 제외한 타 장관급 부처인 18개 기관(17개 부, 1개 처) 장관 정책보좌관 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로 2~3명 수준이고 전체 38명이다.

 

이에 반해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은 국방부 정책보좌관 3인을 제외하고도 22명에 달하는 조직이다. 타 부처 전체 보좌인원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규모다.

 

또한 국방부 본부 문민화율 7:3과는 역행하는 구조다. 22명 중 군인은 14명, 민간인은 8명으로 64%:36%다. 이러한 구조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성의 문제도 있다.

 

모든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세부조직의 인원, 임무 등이 공개되는데 반해, 군사보좌관실은 대표전화만 공개하고 세부업무별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 전체 인원과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박성준 의원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의 세부 직책, 기능을 살펴보면 국방정책 총괄·관리·개발, 전력자원정책 등 타 조직에 있거나 이관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며 “타 장관급 부처에 비해 비대한 규모와 폐쇄성을 가진 조직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각 실-국-과로 배분하여 재편하는 방향이 군 문민화를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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