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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되나?

김회재 의원 “철도사업,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11:17]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되나?

김회재 의원 “철도사업,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0/23 [11:17]

  © 김회재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수립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는 예타도 면제돼 고속철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라선은 아직도 무늬만 KTX인 철도로 남아있다”며 “각종 SOC 사업에서 호남권이 뒤처졌던 이유는 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부족하고 낙후돼 투자를 받지 못하니, 경제성은 떨어져 가고,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얘기다.

 

김회재 의원은 “그 결과 호남의 낙후도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지역 낙후도 순위에서 전남과 전북이 나란히 16, 15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분석으로 철도건설을 결정할 경우, 호남 등 낙후지역에서는 도저히 경제성이 나올 수 없어, 철도를 건설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제성을 의미하는 B/C는 어떤 기관이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에 2029년 호남선과 전라선 일 이용객을 각각 2만4,949명, 1만4,167명으로 예측했다. 반면 2019년 코레일 연구원은 3만1,645명, 2만1,447명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은 개통 전 662만 명이 탑승하다가, 고속철이 건설된 작년 한해 1,735만 명이 이용했다. 고속철이 건설되지 않은 전라선도 2012년 176만 명에서 2019년 650만 명으로 승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이렇듯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니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고속철이 건설되면 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철도건설은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낙후되고 소외된 호남 지역의 발전 측면을 고려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분류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가 힘들면, 최소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관광산업을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꼭 필요하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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