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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임대차 3법’은, 국민의 주거안정 기하는 것”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03 [12:48]

“국회 통과한 ‘임대차 3법’은, 국민의 주거안정 기하는 것”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8/03 [12:48]

  © 박원석 의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임대차 3법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장은 이날, 상무위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해 인정하고, 그 기간 내 임차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집 없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기하는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의 2년 전세제도가 만들어진 지 31년이 지났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원석 의장은 “20대 국회에도 우리 당의 9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해 여러 법안이 제출된 바 있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중 계약갱신 기간이 가장 짧은 법안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총 10년의 계약갱신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더라도 주거권 보호를 위해 4년의 계약기간 보장은 미흡하면 미흡했지 결코 넘치는 법안이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이다.

 

박 의장은 “이미 시장에서는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법안은 이를 불과 0.8년 늘리는 법안이다. 아울러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명시돼 있고, 4년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을 5% 범위 밖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전세가격 폭등과 전세매물 잠김 현상 등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을 법 통과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석 의장은 “이는 잘못된 인과관계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일부 지역에서 전세 값 급등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임대차보호법 통과 때문이 아닌 매매 값 폭등에 따라 그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임대차보호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비판 또한 마찬가지이다. 저금리와 주거형태 변화 등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갭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많은 서울 전세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지 39년 만에 이루어진 큰 틀의 임대차 정책의 변화이다.

 

박 의장은 “새로운 기준에 시장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부작용을 과장하는 일부의 무책임한 주장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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