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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작사, ‘무상 수리 대상’에 문자통지 의무화 되나?

임종성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3:42]

차량 제작사, ‘무상 수리 대상’에 문자통지 의무화 되나?

임종성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08 [13:42]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8일,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 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반면 무상 수리의 경우에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쳐, 차량 소유자가 무상 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뿐만 아니라 무상 수리에 대해서도 문자 등 통지수단을 확대해 차량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무상 수리 이행 실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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