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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돼야”

김정호 의원, ‘대기업 부동산투기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3:12]

“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돼야”

김정호 의원, ‘대기업 부동산투기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08 [13:12]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 을)은 7일(화),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기준, 보유 토지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사이(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났다.

 

2016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정호 의원은 “이에 20대에 이어 현행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 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을 추가하여,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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