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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 증액해야”

“국공립대 84만, 사립대 112만, 전문대 87만 원 받아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4:42]

정의당,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 증액해야”

“국공립대 84만, 사립대 112만, 전문대 87만 원 받아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01 [14:42]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일,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이날, 논평에서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이 학생 1인 당 10만 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고 안타까워하며 “대학의 자구책이 더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최대 40만원, 등록금의 10%가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사립대학교 연평균 등록금이 747만 원인 데 비하면 아쉬운 결정”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금 반환에 관한 이슈가 뜨거운 상황과 현장의 소리를 고려해 대학 관련 예산을 증액 및 신규 편성키로 했다.

 

본부는 “그러나 이슈화 정도나 학생들의 반환 수요가 있다는 것보다 가장 먼저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말하던 정부 교육당국의 기조”라면서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반환 예산 편성의 출발점이었다면, 교육위의 결정 규모나 그 이전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모습도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정부와 대학이 50%씩 부담하여 반환금을 마련하고 그 규모는 학생 1인당 국공립대 84만 원, 사립대 112만 원, 전문대 87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본부는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마지막까지 의지를 다해 합당한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남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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