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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결정 이후.. 여군들 "성전환 男부사관과 생활 못해" 모두가 꺼려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1/27 [15:45]

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결정 이후.. 여군들 "성전환 男부사관과 생활 못해" 모두가 꺼려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1/27 [15:45]

▲ (사진=국방부)     ©


최근 논란이 된 성전환 부사관의 여군 복무는 여군들이 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사관이 육군의 강제 전역결정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여군 입대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군복무 의지를 굽히지 않은데 대한 여군들의 입장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군 소식통은 최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육군이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면서 “변씨가 희망하는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변씨가 부여받은 주특기 임무는 성전환 수술 이후 수행이 어렵다. 그렇다고 그를 여군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복무 여건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군 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뒤 전역을 통보받은 부사관 변씨는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변씨가 기자회견을 한 군인권센터에서는 육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예고했다.

 

변씨의 여군 복무와 관련한 이 같은 군 내부 판단에는 여군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군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대한 자원들이다.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남군에서 여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군 부사관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군 부사관도 “여군들은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법을 바꾸려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이 성전환 후 계속 복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심신장애 3급 판단으로 인한 전역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도 “만약 전역 명령이 나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18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1만5000여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성전환 수술 이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변 하사 역시 '군 복무 지속'을 원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육군은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며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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