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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카뱅도 잡을까?’

이미영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8:36]

KT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카뱅도 잡을까?’

이미영기자 | 입력 : 2019/11/22 [18:36]

 

-추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과제

 -KT 최대주주 시 대출 재개 완화로 대출 용이해져

 

 [시사코리아 이미영 기자]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의 길이 열리면서 향후 카카오뱅크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른데 반해,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막혀 있었다. 이는 KT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최대주주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 국회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최대주주로 부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오후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문턱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특별법, 특경가법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정거래법만 결격 사유에서 빼기로 합의한 것.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로선,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아예 사라지게 됐다.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면 대출 재개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 이전보다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KT가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되면, KT주도로 대규모 자본을 늘리는 게 가능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게 된다. 정무위 내 소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추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라는 나머지 문턱들도 넘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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