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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경제전쟁 넘어 극한 전면전 확전하는 일본의 노림수는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21:30]

[시사칼럼] 경제전쟁 넘어 극한 전면전 확전하는 일본의 노림수는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19 [21:30]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11개 항에 이르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다. 오부치 총리가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하자, 김 대통령은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시대적 요청이라고 화답했다.

 

당시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는 지난해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행사를 재임 기간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 하나로 꼽으며 "양국 모두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되는 나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공동선언 20주년을 넘어서자 공교롭게도 한-일관계는 수교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없어서는 안될 두 나라가 한 하늘을 마주 이고 갈 수 없는 관계로 빠져들고 있는것이다.

 

■ 한일 모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잊었다

 

정치권에서도 한일 양국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주문이 터져나온다. 20여년 전 이미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게이죠 수상의 공동선언을 교훈 삼아 양국이 서로 ‘윈-윈’ 하는 외교력을 발휘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지지율 상승을 노린 일본 아베 총리는 극우민족주의에 편승, 급기야는 한국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있는 한 무역보복은 계속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질세라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도발로 보다가 이제는 정권 도발로 보고 대일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문 정권이 일본과의 어줍잖은 대화와 협상은 일체 거부하며 '응징'의 모드로 전환해간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일본 아베 수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으로 일본과 대한민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일반 국민들은 반일 감정이 밑바닥에서부터 치솟아오른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아베 정부이 태도에 많은 국민은 분노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으로 시작된 전략적 규제와 대응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것이 분명하다.

 

■ 한국 때리기 -> 한국 정치판 흔들기 -> 친일본 정권 수립 '고도의 전략'

 

일본이 한국, 엄밀히는 현재의 집권 문재인 정부를 가장 극도로 자극하는 부분은 경제보복 이전에 문재인 정권의 해임, 더 심하게는 탄해까지 거론해가며 공격해오는 부분이다. 이를 여권에서는 경제를 매개로 통제 가능 한 친일본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일본한 전직 각료라는 자는 한국 정권이 바뀌어야 이성적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여당이 바뀌었다 치자. 그렇다면 현 제1야당이든 그외 야당이든 이들이 굴종적 친일정권으로 나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된다. 단순히 일본의 오판일 뿐이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은 어찌보면 심각한 내정간섭이고, 정략적 침탈기도행위나 마찬가지다. 또한 어차피 선거를 치러야 할 야당으로서는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한국당을 친일정당이라 낙인찍고 총선에 이용하려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건 일본의 계략에 말려드는 꼴밖에 안된다. 일본은 우리의 정치권을 흔들어 서로 극도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평화롭게 협력하는 모습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사건건 각을 세우던 황교안 대표가, 이러다가는 정부 여당을 공격한 번 해보지 못하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 지점에서 서둘러 모든 형식을 불문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회동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대표로서는 정부 여당을 공격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고, 공격하자니 친일로 몰릴 수 있는 참으로 고약한 상황에 처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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