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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여야 격돌...재산 형성 문제 지적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6/26 [13:58]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여야 격돌...재산 형성 문제 지적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6/26 [13:58]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선서. (사진= 국회기자단(가칭))     ©


25일 오전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긴장감이 팽팽히 감도는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서도 소방 국가직화와 붉은 수돗물 사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등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다.

 

대체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흠결은 없다고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며, 반쪽 국회로 등원한 제1야당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강남과 분당에 각각 아파트 갖고 있다가 지명 이후 분당 아파트를 팔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를 통해 세무조사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조사관 3명은 세무조사차 울산에 내려가 3차례 식사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고, 현대자동차측이 해당 비용을 지불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여진다.

 

김현준 후보자는 답변에서 "고액상습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 조사하겠다면서 특히,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집중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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