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여야, 오늘(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부터 '시즌2' 격돌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6/26 [07:14]

여야, 오늘(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부터 '시즌2' 격돌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6/26 [07:14]

▲ (자료사진)   


80여일 동안 긴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게 돼 인사검증을 통한 날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6월 임시국회' 의정활동이 개막되는 것이지만 이미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등 일부 국회 일정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터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파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도 점쳐지는 부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성호 위원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증인선서에 이어 모두발언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사청문절차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를 보낸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나, 그간 공전을 거듭하며 논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는 후보자의 직을 수행할 자질과 업무역량을 따져보는 외에도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사태 이후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각종 민생경제현안 등 국정전반을 놓고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이날 청문회는 핵심 법안을 심사하는 '6월 임시국회'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이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등원 협상 추인불발 이후에도 등원을 거부하는 가운데서도 △김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기재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북한 선박 입항 관련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만 '선별 참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세청맨'이기도 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국세행정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집행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통제 강화, 집행절차의 엄수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법사위원회 인사청문 절차는 내달 초순께로 일정이 잡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