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5·24조치 해제 논란으로 국감 돌파구 찾나?

강경화 장관 사과에도 끝나지 않는 말말말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6:55]

보수야당, 5·24조치 해제 논란으로 국감 돌파구 찾나?

강경화 장관 사과에도 끝나지 않는 말말말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10/12 [16:55]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결정적 한 방을 찾지 못한 보수야당이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발언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양새다. 발언 당사자인 강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통일부에서 제제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며 못 박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일 관련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거둬들였다”면서 “대북문제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의 깃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거둬들였다면서 대북문제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의 깃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토든 재검토든 말부터 섣불리 꺼내 놓았다가 다시 주워 담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을 꺼내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두고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는 마당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 다음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강 장관의 발언을)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태가 간단치 않다면서 발언에 있어서 신중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외교부장관은 UN 등 전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알리는 위치에 있다. 그런 분이 5·24조치와 관련해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은 자칫(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중대한 시기에 외교장관으로서 발언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역시 강 장관을 향해 참으로 천방지축 외교부 장관”, “가벼운 입이라며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먼저 던져놓고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번복하기인지 묻고 싶다면서 전례 없는 한반도 격변기에 우왕좌왕, 갈팡질팡, 왔다갔다, 좌충우돌의 모습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설마 강 장관은 ‘5·24 조치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인가라면서 참으로 천방지축의 외교부장관이 아닐 수 없다. 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라는 결실을 얻어내기 위해 외교 수장과 여당대표는 가벼운 입부터 냉정하게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5·24조치)해제는 안 된다”면서 “UN제재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5.24조치만 해제하면 스스로 ‘국제적인 공조를 깨겠다’는 시그널로 전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정병국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5·24조치)해제는 안 된다면서 “UN제재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5.24조치만 해제하면 스스로 국제적인 공조를 깨겠다는 시그널로 전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비핵화 진행 상황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며 공조의 핵심은 대북 제재’”라며 공조 단계에서 우리만 유사한 제재를 해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왜 UN 제재를 지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쟁으로 이용하면 안돼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의 5·24 조치 해제 논란을 이끌고 가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한미 간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문제를 신중하게 풀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를 인용하여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와 안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소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북제재와 관련한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는 부적절하다면서 대북제재와 몰아가는 것은 갈등 부풀리기 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의원 역시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 사실의 오인을 바로잡는 문제라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장관도 부분적으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가치논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에 대한 오인 이런 차원에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될 문제이지, 그 이상의 정치적 의도나 가치논쟁으로 번질 일은 아니라면서 정부도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 통일부·국방부에서도 같은 입장을 이미 밝혔다. 따라서 강 장관의 사실에 대한 오인 차원에서 정정하고 바로잡는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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