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감독 사각지대 심각…“81% 감사 피했다”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3:59]

금융기관 감독 사각지대 심각…“81% 감사 피했다”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10/12 [13:59]

 

▲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기관 5341곳 중 한 차례도 검사 받은 기관이 432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비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2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대상회사 대비 검사실시 비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감원 감독대상기관 5341개 중 한 번도 검사를 안 받은 기관이 4324이라며 검사를 피한 기관이 81%”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부문별 검사 실시율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3.6%로 가장 낮고,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8%인 반면 금융지주사, 생명보험사 등은 5년 동안 한 회사도 빠짐없이 감독검사를 받았다면서 대형 금융기관은 감독원의 수시검사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졌지만 소규모 비은행권 기관들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투자회사 등은 금감원의 검사대상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 검사도 받지 않았다면서 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및 사전적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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