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처벌 강조한 정부, 가짜뉴스와 전면전 선언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2 [11:36]

엄중처벌 강조한 정부, 가짜뉴스와 전면전 선언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10/02 [11:36]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서울종합청사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 = 뉴시스>   

 

정부가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서울종합청사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으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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