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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임종석 준비위원장 “무력충돌 위험 제거 합의 기대”

강재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15:55]

[일문일답]임종석 준비위원장 “무력충돌 위험 제거 합의 기대”

강재영 기자 | 입력 : 2018/09/17 [15:55]

무력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종석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운영자

 

임 준비위원장은 이런 합의 자체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남북한 합의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날과 둘째 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확대, 단독회담의 상투적 형식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인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임 실장과 일문일답.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촉진하는 포석인가. 또 경제인들 많이 가는데 경협 관련된 의제는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협의는 판문점 선언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판문점 선언 직후에 양 군사 당국 간에 매우 많은 논의를 해 왔다. 며칠 전에는 17시간 마라톤회의까지 한 바가 있다. 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몇 가지 조항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무력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리고 이것이 자체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남북 간의 합의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

 

경협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다. 다만 지금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경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비핵화, 또 남북관계 발전 진전 여부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연계돼 있는 것이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 외에 새로운 것보다는 합의된 내용들을 좀 더 진전시켜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의제를 설명하면서 남북관계, 비핵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순서로 말했는데 이 의제 순서가 곧 합의문에 반영될 그런 순서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으로 입장이 배치되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중재안을 들고 가는가.

 

말씀드린 의제의 순서가 합의문의 순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정상 간에 대화의 숙제로 남아있다. 순서가 합의문에 담긴 순서는 아니다.

 

비핵화 의제도 이미 많은 의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럽다.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제가 코멘트하기가 참 어렵다. 다만, 두 정상 간에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공감대가 확대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핵 리스트 신고·검증을 하도록 설득할 예정인가.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서 논의하실 어젠다가 무엇인가. 또 대0기업 총수들의 경우 자발적 방북인지, 포텐셜(potential) 투자 논의가 예정돼 있는지.

 

비핵화 관련해서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미국의 고민, 생각을 잘 전달하고 솔직하게 의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 과거 두 번 2000, 2007년 회담 때도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경제인들과 함께 방북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이야기할 거냐 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아마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부총리와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하다.

 

-이산가족 고통 근원적 해소를 위해 상설면회소라나 통행 등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지를 준다든지 하는 안이 준비가 됐나. 또 도착 첫날과 둘째 날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사안인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더 늦기 전에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지난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상당한 진전을 본 바 있다. 그래서 상설면회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들은 좀 더 수시 상봉,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한 생사 확인, 여러 가지 화상 상봉, 모든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북측의 이산가족의 생사를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 제안하고 의논 중에 있다. 아마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북측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날과 둘째 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판문점에서 있었던 회담 정도를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 역시 최종적인 것은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겠재만 흔히 정해져서 일반 정상회담 때처럼 확대, 단독 이렇게 상투적으로 돼 있는 형식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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