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산 스마트폰의 수입가의 실정이 전해지면서 스마트폰 가격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를 높이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3월 22일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들은 가격개선이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지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은 서로 남탓 타령만 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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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90만원에 판매되는 외산 스마트폰 수입가는 40만원
통신3사 지난해 광고 선전비 제외한 순수 마케팅비용 7조5000억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외산 스마트폰 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제품은 아이폰, 디자이어, 블랙베리다. 이들의 판매가는 아이폰4가 약 95만원, HTC 디자이어 HD가 85만원, 블랙베리가 90만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원가인 수입가가 시중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폰 단말기 수입대수는 341만대로 총 11억7000만달러의 외산 스마트폰을 수입했다. 대당 수입가격은 343달러로 한화로 환산했을 때 37만7500원이 된다. 휴대폰의 경우 관세가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사나 외국 휴대폰 회사의 한국지사는 수입가 그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 유통마진을 고려하더라도 거의 앉아서 돈 벌기 수준이다.

특히 그간 스마트폰의 높은 가격에 대해 통신사는 “비싼 스마트폰 값을 할인해주기 위해 최소한의 이용조건을 거는 것”,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위해 고가의 부품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이기에 논란은 커져왔다.

사정은 외산만이 아니라 국산도 마찬가지였다. 가격인하 전 갤럭시S의 국내 출고가는 94만9300원이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S의 순수 단말기 가격은 약 57만원으로 무려 4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삼성전자 넥서스S의 국내 출고가는 81만4000원인데 반해 미국에서 59만5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LG전자의 옵티머스원도 국내 출고가는 64만9000원, 미국 판매 값은 약 59만5000원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제품은 해외제품과 달리 국내 사용자들에 적합한 서비스를 여러 가지 부가해서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한국에서 만드는 휴대폰이 정작 한국 소비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며 모순된 행태를 수차례 비판한 적이 있다.

정부 ‘강건너 불구경’ 법적처벌 근거 없어

스마트폰 가격에 폭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동통신사들도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유통되는 휴대폰들은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에서 구입한 것을 요금제와 결부해서 소비자들에게 재판매되는 것인 만큼 이동통신사도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사코리아>가 인터뷰한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한국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마케팅과 보조금이 전부다. 모를 사람도 없다”고 답했다. 반면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외국산 휴대폰 수입가가 얼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각종 행사나 마케팅, 사후서비스(AS)를 위한 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구입한 비용보다 2배 가량 높은 소비자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3월 8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갤럭시S의 국내 가격은 현재 93만원인데 이는 미국보다 비싸다”며 “단말기 가격은 올리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 1차관은 “전체 매출 대비 마케팅비 지출은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경우 3.9%, 화장품업계는 15.2%였던 반면 이통 3사는 그 비율이 22.7%이나 됐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이통 3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통신 3사가 지난해 광고 및 선전비를 제외하고 순수 마케팅 비용으로 7조5000억원을 썼는데 올해는 이를 5조원대로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업체간 과열경쟁의 폐해를 소비자에게 몰면 안 된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국내 이통사측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 절감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지만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적권한이 없다. 불법 행위를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처벌에 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조사와 이통사 등 떠밀기 공방

이에 따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와 이통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출고가와 단말기 보조금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조사에 나섰다. 서로 담합이 있었는지,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부당하게 가격을 매겼는지에 대한 조사다. 이에 업계는 서로 등 떠밀기에 급급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출시된 휴대전화의 출고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하폭과 시기,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단말기가 이통사를 통해서 팔리는 유통구조상 단말기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가격이 싸면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출고가 인하를 요구해온 것은 맞지만,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협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가격 논쟁 때와 마찬가지로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단말기 가격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에 대해서도 제조사 관계자는 “이통사가 단말기 할인을 미끼로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출고가를 조장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 제품의 국내 출고가가 외국에 비해 높은 점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을 장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제조사의 재고털기를 위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의 한 임원은 “예를 들어 60만원이 적정 가격이지만 80만원으로 책정하면 출시 초기에는 80만원으로 초과이익을 챙기고 후에 재고가 쌓이면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줘 큰 손해없이 재고를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출고가 낮춰도 부담은 그대로

올해 통신 3사에서 약정이 만료되는 인원은 1500만명. 휴대폰 교환시기가 약정만료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전에 없는 활황이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이들이 만일 스마트폰으로 교체한다면 좀 더 신형의, 지금 가장 유행하는, 기능이 더 좋은, 디자인이 더 좋은 단말기를 고르게 된다. 특정 요금제를 가입하면 단말기 할부금을 일부분 할인해주는 등 비슷한 조건이 제시되는 만큼 기왕이면 조금 더 요금을 내더라도 좋은 제품을 찾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가격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말기 가격과 이동통신료가 낮아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만일 양측이 출고가를 낮추는 대신 장려금이나 보조금도 이와 비례해 깎으면 결국 부담은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논란을 의식한 듯 4월 출시될 스마트폰의 가격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제조사들은 “출고가는 제품을 유통하는 이통사가 정한다”고 주장하고 이통사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사가 정한다”고 또 등 떠밀기를 반복하고 있다.

고승주 기자 gandhi55@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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