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조총련 간첩 누명' 피해자 유족에게 19억 위자료 판결

실제 보상액은 30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

김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11/01/11 [14:44]

'조총련 간첩 누명' 피해자 유족에게 19억 위자료 판결

실제 보상액은 30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

김인선 기자 | 입력 : 2011/01/11 [14:44]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쓴 채 수년간 옥고를 치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만 1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정창호)는 '조총련 간첩'으로 조작돼 옥고 끝에 숨진 김복재씨의 딸(56)과 부인, 손자 등 유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9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배상 적용시점, 즉 불법 행위가 이뤄진 시점인 1970년부터 40년간의 지연이자(연 5%)를 합하면 배상총액은 60억원에 육박하지만 원고측이 청구한 금액은 35억원 수준이어서 실제 배상액은 30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광주지방법원  © 운영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 소속 수사관들이 김씨를 불법 연행해 전기고문·물고문·구타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이로 인해 김씨가 1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만큼 국가는 유족측에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측 주장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권리남용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가석방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보호관찰과 감시를 받아왔고, 김씨의 형제와 부인, 자녀, 손자들 역시 '간첩의 가족'이라는 굴레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받으며 떳떳이 살 수 없었다"며 국가 배상의 사유를 덧붙였다.

 1950년대 후반 일본으로 밀항해 생활하다 강제송환된 김씨는 '일본 체류시 조총련에 포섭돼 좌익활동을 하다 1966년 영구 귀국 형식으로 국내에 입국한 다음 한국인 3명을 조총련에 인계하고,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70년 12월 보안사에 강제 연행됐다.

 이듬해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복역 만기를 앞둔 1980년 5월 가석방됐으나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석방 6년만인 1986년 12월 숨졌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 연행과 고문에 가혹행위, 허위자백 등 간첩사건이 죄다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누명을 벗게 됐고 구랍 2일 유족측이 제기한 재심에서 광주고법은 김씨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인선 기자 kis@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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