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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세부심사 돌입…24일 본회의 통과 미지수

안석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7/20 [09:07]

국회, 추경 세부심사 돌입…24일 본회의 통과 미지수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07/20 [09:07]
▲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 간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안 세부 심사를 한다.

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23~24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소위에서는 각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예산액을 증액·감액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채 세입경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 인상 문제도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보전 추경의 원인 중 하나를 이명박 정부때 이뤄진 '부자감세·법인세 감세'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정상화' 카드를 꺼내든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상화 논쟁을 하면 사실상 이번 추경 처리는 못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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