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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격리조치 불응시 강제력 행사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6/05 [14:42]

경찰, 메르스 격리조치 불응시 강제력 행사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5/06/05 [14:42]
[시사코리아=김수진 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은 5일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 추가 접촉을 차단하는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한 '메르스 대책 관련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격리조치에 대해 불응할 경우 경찰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은 보건당국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해 메르스 대책 상황실에서 경찰력 지원 요청 및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자택에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112종합상황실에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실시한다.

격리대상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소재지 관할 지방청 또는 경찰서에 통보해 해당 경찰서에서 현장 출동 및 보건소 관계자와 동행해 격리장소로 복귀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을 시도할 경우에는 보건소 관계자가 1차적으로 경고 및 설득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보건소와 협의해 의료시설 등으로 강제격리한다.

아울러 경찰이 보건소 관계자 없이 단독으로 조치하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 직접 접촉을 피하는 선에서 경찰이 단독으로 우선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현장에서 육안확인이 불가한경우에는 강제 개문 및 확인도 가능하며 출동 경찰관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 감염되는 사례가 없도록한다는 방침이다.

강청장은 이와 함께 "공공질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 관련 건은 총 27건이다.

경찰은 이중 2건에 대해 검거 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나머지 25건은 사실관계 확인 또는 내사 중인 상황이다. 향후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혐의별로는 업무방해(명예훼손) 16건, 단순 명예훼손 9건, 개인정보누설 1건, 공무상비밀누설 1건으로 구분되며 피해대상별로는 병원 19건, 학교 2건, 학원 1건, 기타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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