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서정석기자) 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추려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중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상반기중 마무리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간담회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총 52개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수용가능한 41개 과제는 즉시 (제도 개선에)착수해 그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상반기까지 마무리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조속히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7시간에 걸쳐 진행된 끝장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푸드트럭 규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27일 현 부총리는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해 상반기 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개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게임산업 규제와 같이 규제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부촐리는 공공기관 정상화계획과 관련해서는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을 위한 정상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며 "중점관리 대상 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나 복리후생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자율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경제혁신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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