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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환노위원장은 국회내 한시적으로 노사정위원회 소위를 구성하고 "시작 안 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눈물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소망한다"고 자신의 facebook에 적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역쉬 신계륜 환노위원장!"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은 4월 15일까지 두 달간의 노사정위원회 소위 활동에 앞서 소위 위원장인 신계륜 국회 환노위원장이 본인의 블로그에 독백처럼 적어논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편집자 주]
어떤 정책을 선택할 때 또는 무슨 결정을 할 때, 민주적 결정과정이 중요하며 이해 당사자의 동의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단체나 집단에서도 그렇고 나라의 정책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결정의 객관적 옳고 그름보다도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8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했으나 그 다음해인 99년도에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도입관련 이견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지금껏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한국노총도 지난해 민주노총사무실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시간제 일자리,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문제, 임금체제개편 등 노사정간에 논의해야할 일이 산재해있다. 더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정대화를 주선해줄 것을 요구해온지 오래다. 당연히 정부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너 달을 기다리며 정부가 나서서 노사정 대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다리며 독촉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19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지 않은가!
고심 끝에 나는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결론짓고, 노사 양측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는 가까스로 여야합의로 노사정 대화를 위한 소위 구성에 합의했고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사랑재에서 그 첫 회의를 연다. 아마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부의 장들과 여야 의원 2명씩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는 집중적으로 4월 15일까지 두 달간 이루어져 입법할 것은 입법으로, 그 나머지 논의 결과들은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로 넘길 것이다.
나는 국회의 이런 노력이 정당하다고 본다. 단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논의 끝에 생산적 결과를 낼 수 있을지가 두려울 뿐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으며 개인적 이해는 더군다나 없다.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이해타산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떠나,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을 법원으로 보낸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라도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도부 눈치보지 말고, 더구나 청와대 하명을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곤란한 문제들을 법원으로 보내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는 국회가 되는 계기를 국회 환노위에서 시작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두 달간의 논의는 짧지만 국민의 불편과 불안에 비하면 오히려 긴 시간이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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