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변동성도 커지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지연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민간투자와 민간소비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투자와 관련해 우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 이런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이걸로 막고 저걸로 막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규제를 풀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서비스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조업과의 융복합으로 생산성까지 높여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OECD 평균에 못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인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 대책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안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며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내수 주도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와 같은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경기 둔화, 엔저 등 세계경제 위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일자리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개선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으로부터 시작해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적합 업종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해외진출 전략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로 "그동안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새로운 세종청사에서 우리가 기적을 한번 일으켜 봐야 되지 않겠나.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점프(Quantum Jump·대약진)를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국민행복, 국가발전을 선순환하는 그것이 선순환하는 경제패러다임을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만큼 명실상부하게 그런 선진경제를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대를 이곳에서 열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뒤 정부세종청사 4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어 세종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인 '예그리나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환경을 둘러보고 교사와 학부모, 어린이들과의 대화도 진행하는 등 눈코뜰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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