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24일 이사회에서 "우리투자증권등 3개사(우리투자증권,우리아비바생명보험,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NH농협금융지주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 이학영의원(정무위원회 , 경기 군포시)이 "정부, 우리금융 증권계열 ‘졸속매각’ 나쁜 선례 남겼다" ,  "배임·졸속매각 우려에도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이사회 결정 밀어붙여" 등의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 민주당 이학영의원

 

다음은 성명의 전문이다.

[성 명]
정부, 우리금융 증권계열 ‘졸속매각’ 나쁜 선례 남겼다
배임·졸속매각 우려에도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이사회 결정 밀어붙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 훼손, 남은 우리금융 계열 매각에 나쁜 선례
향후 발생할 사회적 논란, 정부가 책임지고 해소해야

1. 우리금융지주는 오늘(24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증권계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NH농협금융지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는 키움증권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배임·졸속매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압박한 결과, 결국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이 훼손되는 등 나쁜 선례를 남겼다.
 
2.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조급한 성과주의에 내몰린 나머지 법률이 정한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등 민영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따라서 남은 지방은행 계열 매각 및 우리은행 계열 매각에서도 법적 민영화 원칙이 무시될 우려가 매우 크다.
 
3. 이렇게 법적 원칙이 무시된 채 진행되는 성급한 민영화는 결국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오늘 진행된 우리금융 증권계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우리금융 이사회는 물론, 정부 역시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이 제기하는 배임 소지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4. 특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은행계열 매각은 우리은행이 은행산업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무엇보다 매각에 있어 법적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증권계열 매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아닌 정부 스스로에게 있다.
 
5. 따라서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증권계열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법적 원칙이 훼손되는 민영화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증권계열의 매각 수순을 포함한 남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과정에서 법적 원칙이 준수되지 않거나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진행될 경우 정부에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시사코리아=권종민 기자] lullu@sisakorea.kr , webmaster@lullu.net

 

 



 

 
뮤지컬 '삼총사'
 '시사코리아' 독자 무료 초대 http://www.lullu.net/bbs/zboard.php?id=board02&no=1686  클릭!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