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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체 개혁안 낸다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12/11 [11:11]

국정원 자체 개혁안 낸다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12/11 [11:11]

 
국정원이 특위에 자체 개혁안을 보고한다는 소식이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간사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합의사항>

1. 2013년 12월12일(목) 오전 10시에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현안업무보고와 자체 개혁안을 보고 받는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2013년 12월16일(월)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발표자는 새누리당 2명, 민주당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한다. 공청회는 공개한다.

3. 2013년 12월17일(화)에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발표자는 새누리당 2명, 민주당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한다. 공청회는 공개한다.

4. 2013년 12월18일(수)와 19일(목)에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법률안 개정방안을 논의한다. 이 회의는 공개한다.

5. 국방부 등 국정원 이외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필요에 따라 여야 협의를 거쳐 관련기관의 자체개혁안을 보고받는다.

6. 기타사항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한다.

7. 비공개 회의 결과는 여야 간사가 협의해 공개할 사항을 정하고 공동 브리핑한다.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민주당 간사 문병호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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