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10.3월부터 회원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이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다.

글로벌포럼은 2009년 9월 설립된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로서 선진국, 개도국, 역외금융센터를 포함 총 1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방법으로는 ①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②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가능 여부, ③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하여 Peer Review Group(PRG) 가 국가간 상호평가를 실시하였다.

PRG는 우리나라를 포함 30개 글로벌포럼 회원국으로 구성된 상호평가 전담 작업반으로서 상호평가보고서 초안을 논의·승인하는 기구이며, 우리나라는 과세정보 확보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으며 종합평가에서도 Compliant 등급을 받았다.

다만 영국, 캐다나 등과 많은 국가들과함께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으로, 50개국 중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 국가만이 이행등급을 받았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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