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11/12 [07:01]
국회는 오늘(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를 비롯한 복지문제에 대한 문 후보자의 과거 입장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 반대였다는 점에서 문 후보자의 적임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과거 연구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현 정부가 채택한 연금적용 대상을 하위 70%로 정한 방식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보편적 기초연금이 아닌 선별적 공공부조적인 기초연금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문 후보자가 이와 함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반대했다는 점에서도 복지부가 공감하고 있는 연금지급 보장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영리병원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문 후보자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중인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주말·공휴일과 휴가 시기에 KDI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의혹과 함께 장관 내정 발표 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KDI에 휴가신청서 등 공문서를 조작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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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3/11/12 [17:5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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