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심상정,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제안 기자회견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8/12 [16:17]

심상정,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제안 기자회견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8/12 [16:17]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재원 마련 위해 증세 불가피함 인정하고, 재벌 대기업 세부담 늘려야 한다"며 "세제개편 논의 위한 국회 원내대표 회담 및 정책위 공동주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며 "조세정책에 원칙도 철학도 부재함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은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가는 전략적 과제로 그 어떤 분야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원점 재검토를 한다면 그 대상은 소득세 영역이 아니라 법인세 영역이어야 하며, 소득세 개편 내용의 손질보다는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안은 철회되어야하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감면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소모적인 정쟁의 먹구름과 포퓰리즘으로 흐려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하루 속히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시대정신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보편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긴급기자회견,심상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