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원안에 동의하면서도 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세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원안 통과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다만 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세금 증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수정의 여지를 비치면서 민주당의 지적을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하면서 세원을 높였다"며 "저소득, 서민계층의 경우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 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소득 구간, 가구별로 꼼꼼하게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하겠다"며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조만간 넘어오면 새누리당은 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세법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중산층,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한 결과 중산층의 경우 한 달 평균 1만원이 늘어난다. 세금 폭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세수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산층도 십시일반으로 조금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식임에도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새누리당은 국회 세법 심사과정에서 행여라도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원안 통과에 강력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그야말로 중산층을 고사시키려고 할 만큼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금일 최고위원회 사전회의에서 '중산층과 전면전 하자는 것’,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까지 3대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다 때려잡자는 것’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가는 직장인 수는 정부 추산만으로 434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특히 샐러리맨의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한 마디로 모래위에 빌딩 짓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재벌 퍼주기"라며 "전임 이명박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뒤집어씌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증여세나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고 있다"며 "지난 MB정부의 기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정기국회에서 재정건전성, 세부담 형평성, 세원확대를 고려해 세법방향을 수정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공방이 시작되면서, 朴정부 첫 세법개정안은 국회 처리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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