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 7차 실무회담을 14일 개최하자고 제안해 왔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해결을 위해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안한 지 열흘 만에 공식반응을 내논 것이다.
 
이로써 북한측도 어떻게 하든 개성공단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자는 생각임이 노출됐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국간 대화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을 평가하고 북측의 제안을 수용, 14일 7차 실무회담 개최가 성사됐다.

7일,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및 기업의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등을 제시했다.

대변인은 또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차 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한 북측으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느낌의 표현으로 14일 열리는 7차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특히 이번 담화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고 나서 한 시간 반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이 일단 공단 폐쇄 수순은 막고보자는 의도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가 결정한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조치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사실상의 첫 중대조치로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렇게 북한이 개성공단을 쉽게 포기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북측 근로자 5만3397명(올해 1월말 기준)의 월평균 1인당 임금은 144달러로 연간 9000만달러 이상의 달러가 북한 당국의 손으로 들어간다. 또 공단 중단으로 이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경우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라나 북한이 7차 회담에서도 공단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과 재발방지책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우리 정부측에서도 이전보다 좀 더 유연한 협상태도를 보이지 않고 원칙만 고수한다면 이번에도 회담은 파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측에서도 어차피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기로 든다면 그 어떠한 조건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을 보장을 담보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사실을 감안, 좀 더 유연한 협상태도를 보여야 하고, 북한 또한 진정어린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여 회담장에 나오길 기대한다.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7차 실무회담의 성공 여부는, 남한의 태도도 물론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북한이 재발방지와 공단 정상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더 비중이 실려있는 것 만은 틀림이 없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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