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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외투쟁 대가 82만원...천막당사 설치행위 무단점유 변상금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8/01 [17:30]

민주당, 장외투쟁 대가 82만원...천막당사 설치행위 무단점유 변상금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8/01 [17:30]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전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변상금으로 82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민주당의 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 설치행위를 무단점유로 간주해 변상금을 1일 16만5600원씩 총 82만여원을 부과할 방침으로 이날 전해졌다.

변상금은 신고 없이 천막당사를 설치한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1일에야 서울시에 설치신고를 했으므로 부득이 '광장사용 전 최대 신고 기한인 5일전 기준'을 적용받아 5일동안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받게 된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5~9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협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장외투쟁 돌입선언 후에 신고 없이 천막당사 설치작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절차 밟아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역시 변상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오늘(1일)이 신고일이므로 5일 뒤인 6일부터 신고혀력이 발생한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천막당사에서 취재진에게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서울시 조례를 따르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인 다른 행사 때문에 천막당사를 잠시 시청역 부근으로 옮겼다가 다시 설치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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