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국정원 국조' 표류... 오늘 마지막 분수령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31 [09:41]

'국정원 국조' 표류... 오늘 마지막 분수령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31 [09:41]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표류중인 가운데 31일 증인채택 마지막 시한을 맞아 여야 간 극적인 타협으로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국정원 국조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쟁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그리고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 여부다.

문제는 정상적인 국정원 국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날 증인채택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달 7~8일로 결정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1주일 전인 이날까지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향후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도 물밑접촉을 통해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양당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증인채택을 전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증인채택 마감시한인 오늘까지 여당의 변화가 없다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시사했고, 대화록 실종 등과 관련한 특검법안도 제출한 상태이다.

결국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국정원 국조는 파행을 거듭하며 유야무야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국기문란 사건을 앞에 놓고 여야가 기싸움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정치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조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선에서 민주당과 증인채택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국조와 NLL 대화록 실종 논란으로 인한 정당 지지도 하락과 여론악화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득보다는 실이라는 판단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여야가 이날 극적인 합의로 국정원 국조를 정상화 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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